[매일매일 경제금융용어 - 9]기준금리, 고정금리(base rate) 의미 뜻

2023.01.25 - [매일매일 경제금융용어] - [매일매일 경제금융용어 - 8]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GDP) 의미 뜻

[매일매일 경제금융용어 - 8]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GDP) 의미 뜻

※ 오늘의 경제용어 

• 기준금리
• 고정금리(ba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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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를 보고 오늘 같이 공부해 볼 경제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된다. 2008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익일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base rate)’로 변경하였다. 콜금리는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 하나로 초단기 금융시장의 자금상황을 반영하는 금리이다. 그러나 1999년 콜금리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콜금리가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 수준에서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었고,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금융기관 간 RP 등 기일물 단기자금시장의 발달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의 실체를 ‘기준금리’로 변경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통화정책 파급경로(정책금리 변경→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 변동)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한 것이다.

출처 - 조선일보

2. 고정금리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하며 변동금리란 일정 주기별로 시장 금리를 반영하여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의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리+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 번씩 변동된 CD금리에 연동하여 약정금리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최초 약정 시 3.0%, 약정 3개월 후 3.2%, 6개월 후 3.5%, 9개월 후 4.0%라면 약정금리는 최초 약정 시 3.5%, 약정 3개월 후 3.7%, 6개월 후 4.0%, 9개월 후 4.5%가 된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인상, 양적완화 축소 등 글로벌 금융긴축으로의 전환이 우리나라에도 시장금리 상승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정금리대출을 장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동일 만기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보다 높은데 이는 자금 대여자(은행)에게 약정 기간중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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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1월 말에 출시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10~50년 만기상환 조건에 조건에따라 4.45~4.95%의 이율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제도가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시중대출금리의 하락으로 정책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되자, 정부는 전체적으로 0.5%의 할인율을 추가적용하기로 하여 금리 밴드를 3.95~4.45% 낮췄습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정부에서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부동산하락을 방어하고, 건설현장의 경기를 부양하고자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구매 예정이신 신혼 부부 혹은 미혼자의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잘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값 하락의 끝은 어디인지 예측할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현재 시행하는 정책과 부동산 가격의 흐름새를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정책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확연하게 낮아지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미래를 예측하는것은 신의 영역이지만 항상 준비하면서 대응하는 사람들만이 험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상황처럼 날씨 또한 많이 춥습니다. 곧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