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금융공황 의미 뜻 [매일매일 경제금융용어 - 13]

2023.02.11 - [▶ 경제금융용어] -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예금보호제도 의미 뜻 [매일매일 경제금융용어 - 12]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예금보호제도 의미 뜻 [매일매일 경제금융용어 - 12]

※ 오늘의 경제용어 

• 금산분리
• 금융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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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를 보고 오늘 같이 공부해 볼 경제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처 - IT조선

1. 금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 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금산분리에 관해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아마도, 2007년도 외환은행의 인수를 두고 산업자본인 다국적기업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사태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과연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윤정부 들어서 과도한 금융권의 예대마진으로 인한 돈잔치와 서민경제가 상반되는 것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이에 정부에서 서민경제의 고통을 분담할 것을 은행권에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반응은 탐탁지 않았고 그동안 보수적으로 보았던 금산분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업의 과점시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2. 금융공황

금융공황(banking panic)은 일부 금융기관이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대출 부실화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을 때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해당 금융기관만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급속하게 확산되어 금융시장 전체가 신용경색 사태에 직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경기침체도 가속화된다. 금융공황은 증시 폭락, 금융자산 버블 붕괴, 통화위기, 국가부도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공황을 보면, 뉴욕증권거래소 주가가 전년도 최고치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폭락하면서 다수의 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났다. 뉴욕에서 시작된 위기가 곧 미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많은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 수는 400만명에 달하였다.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것은 뉴욕의 금융기관에 유동성이 부족했던 데다 예금자의 불신이 커졌던 데 기인한다. 당시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은 금융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13년 12월 윌슨 대통령이 중앙은행 설립 관련 법안에 서명하고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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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황에 대한 이슈는 사실 과거부터 끊임없이 지속되고있습니다. 또한, 일본 및 한국에서는 특히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연금 등 사회부양제도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국제적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국가별로 상당한 부채를 만들어내는 상황,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글로벌 경제상황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없겠지만 경제상황이나 국제이슈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듯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